정부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통해 전북지역에서 52억원이 넘는 관련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 현실을 무시한 복지지원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가 농도임과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 확대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노인 일자리와 저소득 지원 등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심지어 지방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16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의결하고, 8월 13일 전국 17개 시도에 정비지침 추진을 통보한 것에 따른 전북도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총 52억5천6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는 ‘노인’관련 예산이 32억3천여만원으로 전체 61.5%에 해당하며 이어 ‘저소득’ 7억5천200만원, ‘보육아동’ 3억700여만원, ‘청소년’ 2억7천800만원 순으로 사업폐지와 예산삭감이 진행됐다.
이번 전북지역의 사회보장정비사업 결과를 통해 전북지역도 예외 없이 ‘복지’와 관련해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이 크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전화 통화에서 “사회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각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노력도 매우 중요한 만큼 민선 6기 하반기에는 전북의 각 지자체가 정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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